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new deal)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바,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수립하여 경기부양 및 신산업 육성, 지원에 물고를 틀 계획입니다. 오늘은 '뉴딜'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산업들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new deal) 이란?

 

뉴딜(new deal)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D.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년~1936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이다.
출처 : 위키백과

 

뉴딜정책의 의미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에 펼친 정책으로 SOC사업을 통해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뉴딜정책의 의미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 것에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딜정책 전까지 정부가 소극적 역할을 한 데 반해 뉴딜정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안정책, 산업 개혁, 연방차원의 복지 정책, 노동 조합 지원책,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한 예금 보험 제공 등 적극적 역할의 정부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며 국민들의 생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란?

 

그렇다면, 우리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어떤 정책들을 담고 있을까요? 지난 6월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가지로 나뉩니다. 정부의 정책안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무선 통신망 확대, 온라인 기반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첨단화 등 다양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2022년까지 총 76조원 수준의 투자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뉴딜

이것이 빅데이터

구분	내용
디지털 생태계 강화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15개 중앙부처, 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
	전 산업 5G, AI 융합확산
	AI, 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디지털 표용 및 안전망 구축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구축
	중소업체 보안 시스템 고도화 지원
비대면 산업 육성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SOC디지털화	4대 핵심시설(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대응)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도시, 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5G망 전환, 디지털 기반(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전환점 삼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원격근무, 원격수업 등이 활성화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보급하고 장려하는 것이 이번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린 뉴딜

우리 지구 푸르게 푸르게

구분	내용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전면전환(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55개 국립학교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00개 프로젝트 추진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순환)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업단지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풍력,수소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온실가스 저감효과 큰 친환경 차량, 선박으로 조기 전환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기존 화석 연료 위주의 에너지 생산 방식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과 활용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와 UC버클리 공동 연구팀은 전 세계 143개국의 2050년 에너지 수요 예측과 함께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 시 국민 건강, 기후변화,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수치로 추산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환사망자가 9천명 감소하고, 관련 보건 비용이 감소하며 화석연료 대비 민간 에너지 사용 지출 금액이 현재보다 4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고용안전망 강화

 

구분	내용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예술인, 특수형대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예,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인,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자영업차 창업, 재기, 성장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미래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확충
	취업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업종별 산업재해 예방(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안전보건지킴이 증원, 정기 기술지원 확대_
	클린사업장 조성(화재,폭발 예방물품 확충)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터혁신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청년 일경험 입직 지원 프로그램 제공(청년 단기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신중년 새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제공
	청년, 중장년 맞춤형 창업 지원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 면면을 따져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새로운 정책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제시되었던 정책 방향이나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한국판 뉴딜로 산발된 기존 정책들을 하나로 묶고, 신산업 안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산업을 통해 빠르게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