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QE)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코로나, COVID-19)로 인해 전세계가 실물경기 침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경통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해 항공업, 정유/화학업, 자동차 분야 등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기업수익 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23일 오전 8시(현지시간)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하며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유례없는 선제적 대처를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2020년 3월 26일을 기해 사실상의 양적완화 대책(한국판 양적완화)을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정책대응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완화란?

 

양적 완화(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QE)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하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이나 다른 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이율을 더 낮추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늘리게 된다. (출처 : 위키백과)

 

위의 내용을 보면, 양적완화란 결국 금리 인하 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때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는 정책을 양적완화 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표현하고자 함. 본문과 상관 약간 있음.

 

   한국판 양적완화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26일을 기해 양적완화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2020년 4월부터 3개월간 매주 1회 정계 RP매입(91일 만기)을 통해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기로 하였음.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환매조건부채권(영어:repurchase agreements,RP)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발행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특수채ㆍ신용우량채권 또는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고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다. 또 채권을 현실로 존재하는 형태인 실물거래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개 한 달에서 3달 정도 운용을 하며 최장 만기는 1년이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만기 이후엔 별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출처 : 위키백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1. 현행 RP매매 대상기관(17개 은행 및 5개 비은행)에 추가로 11개 회사 추가.
2. RP매매대상 증권 추가(한전, 도공, 가공, LH,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Kwater, 중기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채권)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판 양적완화의 의미

 

RP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건 시장의 자금 수요가 있으면 원하는 만큼 전액 공급한다는 의미이나, RP는 신용우량채권 또는 국공채를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실물경제 위기가 먼저 온 상황에서는 어느정도의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와 같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해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막고, 국고채 단순매입 금액을 상향시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100조원 규모 기업구호긴급자금)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좀 더 직접적이고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다만,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리만 브라더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쓰지 않았던 정책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를 엄중하게 대처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채 매입 과 CP 직접매입의 경우 현재 구조상 한은이 직구매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과 같이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기에, 추후 경기 침체 및 기업도산의 우려가 심각해 진다면 추가적인 정책 수립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 후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1. 기준금리 0.5% 인하(1.25% -> 0.75%) (2020.03.16.)
2.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왑 체결 (2020.03.19.)
3. 유동성 공급확대
  1)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총 3.5조원) (2020.03.24.)
  2) 국고채 단순매입(1.5조원) (2020.03.20.)
  3)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 도입(2020.03.26.)
4.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
  1) 총한도 25조->30조로 증액 (2020.02.27)
  2) 대출금이 25~50bp인하(0.50~0.75% -> 0.25%) (2020.03.16.)
5.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
6.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25%확대(2020.03.19.)
7.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경감(2020.03.26.)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