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긴급 구호자금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판데믹으로 유래없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무려 12배 늘어난 결과(미국 노동부 3/26일발표, 3/15~21까지 접수분 반영, 총 328만3천건)를 초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두산중공업이 휴업을 선언하고 긴급자금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감염을 우려한 소비절벽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 우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12.3조원(2020년 기준)이니, 한해 예산에 무려 20%를 기업도산을 막고자 일시금으로 투입하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은 각각 얼마의 예산으로 나누어져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2020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시장 상황 평가

 

1997년 IMF,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달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비 · 생산 · 투자활동 등 실물부문에서 시작되었고,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실물경제 수요 회복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위기는 대기업, 대형은행 등에서 촉발되지 않고, 소상공인 · 자영업자 ·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부터 위기가 발생하여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이 파급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시점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실물경제 위기의 영향과 파급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구호 긴급자금에 대한 정책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상황 평가(by 대한민국 정부)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신문기사 제목으로는 대다수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원'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세부 정책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 아래 그림과 같은 두개의 큰 축을 가진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구성도(by 대한민국 정부)

 

기업자금 지원 (58.3조원) 구성

 

1.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29.2조원)

 

1)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12조원

2)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6.6조원

3) 영세 소상공인 긴급 소액자금 전액보증 지원 3.0조원

4)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 매입, 채무조정 지원 2.0조원

5)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6.7조원

 

2. 중소 · 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필요시 대기업 포함) (29.1조원)

 

1)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21.2조원

2) 신용취약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7.9조원

 

금융시장 안정유지 (41.8조원) 구성

 

1.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20조원)

채권시장 안정펀드 투자구조

 

2.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4.1조원)

 

1)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6.7조원

2)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2.2조원

3) 산업은행의 회사채 치환발행 지원 1.9조원

 

3.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7조원)

 

1)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5조원

2)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CP, 전자단기사채 차환지원 2조원

 

4.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10.7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5.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강구로 금액 설정 없음)

 

1) ISA를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 강구

 

 

 

   기업구호 긴급자금(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의 의미

 

이번 기업구호 긴급자금(민생 ·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를 당면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과 대기업을 포함한 대출 확대 방안, 기업 CP지원 등은 반발을 예상했을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구성이 금융업권과 산업은행의 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20조의 정책 금액중 10조원이 우선 조성되고, 이 중 2조원은 산업은행에서 출자, 기타 8조원은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서 출자된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에서도 인식한 바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실물경제 침제가 어느 수준까지 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자금의 비율은 현재보다 낮추어 설정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제위기로 기업 자금상황이 경색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이미 신용평가도 하락으로 인해 회사채 발행조차 힘들어진 상황이 왔을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 2조원+채안펀드로 설정된 CP매입 금액과 그 범위도 전 업종에 위기기업 대상으로 넓혀야 위기의 골이 넓어졌을때 빛을 발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주체가 뿌리까지 뽑히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힘들더라도 버티고 자생할 수 있는 처방이 되었으면 합니다.